Lovely Rain
[책] 월급전쟁 - 원재훈 본문
도서명 : 월급전쟁
글쓴이 : 원재훈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출판사 : 리더스북 (웅진씽크빅)
초판발행 : 2012년 9월 20일
1.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털릴 준비되셨나요?
직장인 64%, "월급 탄 지 12일이면 바닥나요." <한국경제>
- 급여(Salary)의 어원 : 라틴어 'Sol dare(소금을 나눠주다)'일 것으로 추정
- 산업혁명 이전에는 급여가 없었음. 즉, 노동의 양을 정확하게 따져서 노동자가 생산한 물품 등으로 제공함.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관리자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공한 노동에 근거하여 '패키지'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 현재는 대부분 후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월급생활자의 급여는 신고없이도 집계되며, 약 1,600만명이나 되어서 약간의 세율 인상으로도 효과가 크고, 수입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함. 또한 조세저항이 적음.
A. 건강보험료 : 월평균 급여의 5.8% 부과하되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
연봉 4,000만원이라고 하면, 4,000 x 2.9% / 12개월 = 약 9.6만원 / 월
(덧붙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4.05%
건강보험 요율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인상됨. 2001년 3.4%에서 2012년 5.8%로 폭등. 임금상승과 함께 절대 금액이 커짐.
B. 국민연금 : 월평균 급여의 9%를 부과하되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 (공무원 연금의 경우, 14%)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않음. 즉, 오랜 기간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돌려줌. 그러나, '중복급여 조정'조항 등을 볼 때 복리 차원의 성격도 분명함.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몇십년후의 가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임. 따라서, 소득의 상한선을 폐지해서 (현재 월급여 375만원 이상은 동일하게 납부함) 고소득 계층에게 더 많이 거둬들일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연금납부액을 더 많이 받아 노후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임.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을 기업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뉴스 등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이를 불안하게 여길 수 밖에 없음.
국민연금은 2011년 말 기준, 주식에 약 82조원을 투자함. 2017년까지 주식투자에 약187조원을 투자한다고 함. 일반 국민이 주식투자를 하려하면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187조원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려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투자 성향을 고려했는지 의문임.
증시 안정화 명목으로 환율 방어 명목으로 너무 많은 연기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국민연금은 우량주,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데 이는 대기업, 대형주만 키워주는 효과를 낳게됨.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2. 직장인의 주머니를 갉아먹는 조용한 세금
A. 간접세와 직접세
대부분의 국가는 세 가지 이유에서 세금을 부과함. 즉,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임.
이 중 소비에 관한 세금은 우리가 평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세금, 간접세임. 간접세의 문제점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절대적으로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저소득자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임.
월급여 500만원의 A씨가 식비로 55만원을 사용했다면 정부에서 가져간 부가가치세는 5만원으로 월급여의 1% 수준임.
월급여 200만원의 B씨가 마찬가지로 55만원을 사용했다면 정부는 5만원을 가져가며 이는 월급여의 2.5% 수준이 됨.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주세, 담배소비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다양함. 2009년 기준, 한국은 조세수입의 32%를 부가가치세로 거둬드리고 있으며 미국(19%), 일본(19%), 영국(29%), 독일(30%)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반면, 개인소득세(직접세)의 경우, 한국은 14%에 불과하여 미국(34%), 영국(31%), 독일(25%), 일본(2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소득이 적을 수록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역진적(逆進) 상황에 놓여있음.
B.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통합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야함. 2015년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 금액의 15%가 공제됨. (공제한도 3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 혜택없음. 이때, 신용카드 회사가 번 돈은 25만원임. (신용카드수수료율 2.5% 가정)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이 공제되며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세율 15%) 구간이라면 약11만원의 혜택. 신용카드 회사는 이 경우 37.5만원을 벌게 됨.
C. 종합부동산세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와 소득에 물리는 세금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반대로 지나치게 낮음.
헌법재판소의 2008년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대폭 줄어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3_0013148084&cID=10301&pID=10300
3. 8,000원으로 오른 점심 백반, 4,000원의 행방은?
월급 인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물가만 계속 오르다보니 저축할 여유도 줄어들고 많은 경우 적자를 면치못할 때도 있음. 이러한 물가 상승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음.
A. 물가 상승과 채권 발행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채권 발행인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면 갚아야하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B. 물가와 빅맥 지수
맥도날드의 빅맥을 가지고 전세계의 물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음.
한국 (3.78$), 미국 (4.79$), 일본 (3.14$), 유로존 (4.26$) (이코노미스트, 2015년 1월 기준)
위와 같이 선진국 대비 다소 낮다고 생각되나 평균 임금에서 크게 차이나므로 (2013년 IMF발표 1인당 GDP, 미국 53,000$, 일본 38,000$, 유로 평균 34,000$, 한국 26,000$)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한국이 1개를 사먹을 수 있을 때 일본은 1.75개, 미국은 1.6개 꼴이 됨.
C.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가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소비자물가지수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만 분의 1 이상인 품목 481가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의 경우 금가격이 상승하던 2011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금 항목을 빼버렸다. 정부와 통계청은 주기적으로 물가 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는데 이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필자 주, 개별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의 오류일 수도 있다.)
D.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은 월급쟁이가 받는다.
부자는 인플레이션시 자산을 실물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면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물이 아닌 화폐로 급여를 받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물가 상승 시 화폐 가치가 감소한 만큼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됨.
4. 한국의 대기업 보고서
A. 대기업 사원의 현실
오늘날 대기업은 핵심 인재를 제외하면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개별 직원을 쉽게 교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함. 즉, 구조조정이 쉽게 이루어지며, 2013년 30대 그룹 계열 169개사 평균 근속연수는 9.7년 정도임. (연합뉴스 2014.4.30.) 달라진 사회 현실에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전국 평균 28.6%가 국가기관으로 조사됨.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2위는 대기업 21%, 3워는 공기업 17.7%) 그러나, 국가의 성장동력은 기업임. 전국민이 공무원인 사회는 과연 누가 먹여살릴 수 있을까?
B. 부자가구와 일반가구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의 차이
국민은행의 201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가구(금융자산 10억원 이상)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34.5%로 일반 가구의 4.4%에 비해 매우 높았음. 즉, 부자 가구는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동기부여가 부자가 되는 필수요소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 (필자 주, 일반 가정이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닐까?) 대기업 사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항상 불안함.
C. 임원되기 어려운 이유
일반 사원이 임원 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외부 채용이 많고, 둘째, 부서나 임원 간 알력 다툼 등 사내 정치 문제때문임. 또한, 절대적인 수가 전체 직원 대비 1%로 매우 적은 수임.
D. 인센티브 제
기업은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의 동기를 유발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제도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E. 우리사주
낮은 액면가로 발행한 주식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원이 구입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 사원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F.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직원산매
상위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면서 전문성이 사라지고 사업 영역이 중복되고 있음. 이러한 확장은 부실 사업을 낳게 되고 직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가져왔는데 바로 직원산매(직원할당)임. 부실 재고를 직원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임.
G.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이브러험 매슬로는 자신의 책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음.
자사의 수익, 생산, 판매에만 목적을 두는 회사는 나를 비롯한 납세자들이 하는 일에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다. 내가 내는 세금은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보건부 및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온갖 곳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길러낸 수준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를 회사들에 제공해준다. 건강한 기업은 성숙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격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직무 태만자, 범죄자, 냉소적인 젊은이, 적의를 품은 사람, 전쟁광, 파괴 성향을 가진 사람을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기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양질의 인력을 제공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계가 공정해지려면 기업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
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의무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을 만든 도로와 항만, 공항을 통해서 수출함. 그러나 오히려 기업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뿐만아니라 대기업 오너가 실질적 주인인 비영리법인에 '기부'하여 기부금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홍보하거나, 선발, 재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H. 대기업의 고용률과 세금
2011년 말 기준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전체 종업원은 29.6만명임. 2013년 말 기준 공기업 제외 자산규모 30대 대기업 그룹 종업원 수는 12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5.14%에 불과함. (재벌닷컴) 2011년 현대차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영업이익비중은 한국 72% 북미 17% 아시아 4% 유럽 7%로 내수에서 많은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기업은 세금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업이 이익에서 부담하는 세율인 '유효법인세율'의 경우 삼성전자는 2010년 11.9%, 2011년 12.7%로 세제감면이 없다면 24%를 초과하는 것에 비해 큰 혜택을 봄.
I. 최저임금에 민감한 대기업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민감한데(ex. 전경련) 이는 협력업체과 관계가 있다. 즉, 2차, 3차 협력 업체의 경우, 대기업, 1차 협력 업체와는 달리 한계 기업이 많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납품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짐. 대기업 입장에서는 단가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는 의미임.
J. 자신의 이익 실현에 몰두하는 기업 대주주
5. 당신이 비행기를 탈 때 벌어지는 일들
- 외국환은행은 양국의 통화 교환시 중간거래상 역할을 함. 즉, 한 사람에게 싸게 구입한 외화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파는 것임. 외환은행 2015년 1월 28일 기준, 미국 달러 1$ 살 때 1,101.85원, 1$ 팔 때 1,063.95원으로 마진은 4%에 달함. 매입률과 매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공항 환전소임. 공항 근무는 서울에서 멀고 야간 근무가 많아 은행원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은행은 2배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공항 근무를 유도한다고 함. 그만큼 공항 환전소에서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면세점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면세점에 떨어지는 마진은 보통 40%에 달함. 100만원짜리 가방의 입고 가격은 60만원 정도임. 직원 급여, 임차료 등을 제하여도 큰 이익이 남음. 롯데그룹의 경우, 2011년 면세사업 부문에서 매출 2.3조, 영업이익은 0.19조에 이르며. 2014년 3분기 호텔신라는 매출 6997억원에 영업이익은 562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0% 달하였음. 가격의 메리트때문에 구입한 물건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약 20%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가 필요함.
- 사실, 면세점은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하는 사업임. 사업 자체가 특혜인 셈임. 그런데, 사실 면세점에 판매하는 상품에 국산품의 비중은 매우 낮음. 2010년 기준 국내 면세시장 총매출은 약 4.2조이며 해외상품 매출은 3.8조원으로 약 91%에 이름. 이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특혜와 고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면세점을 정부는 민영화하고 있음.
- 99만원 (999달러) 저가 여행의 함정 : 여행사의 입장에서 홈쇼핑과 항공사에 비용을 지불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음. 이것은 당연히 여행 중 관광객이 더 많은 지출을 해야만하는 구조를 만들게 됨. 1. 관광 가이드 팁 명목으로 지출. 2. 관광지의 입장료와 사용료 부풀리기. 3. 쇼핑센터 물품 구입시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수수료.
- 환율 상승과 월급쟁이 :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월급생활자의 구매력 하락으로 나타나게 됨. 고환율 정책에는 이런 희생이 필요함. 그런데, 누군가에 희생된다면 누군가는 이익을 얻게 됨.
- 환율 상승과 해외자본 : IMF 당시 해외자본은 가치 절하된 (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한국 자산을 헐값에 사드리고, 고금리의 혜택을 톡톡히 보게됨. 이후, 환율이 정상화되자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가치 절상된 원화로 외화를 사고 큰 이익을 실현함. 물론, 이런 이익은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임.
- 환율 상승과 대기업 :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대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실물 자산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대기업은 자국 화폐 가치 하락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가치를 보전하거나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환율 하락과 대기업 :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부르짖으며 환율 방어를 시도하는데 실제로 기아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2009년 18조, 2011년 29조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동 기간동안 0.3조에서 2조로 크게 확대됨. 그러나, 노동자 수는 32,616명에서 32,411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세계 경제는 제로섬 게임임.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있음.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추려면 자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는 것임. 공장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려면 한국전력이 손해를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전기세가 높아져야함. 적자를 보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 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임.
6. 고객님 덕분이죠, 한국의 은행들
- 한국의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음. 순이자수익이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은행과 다른 점임. 2014년 9월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순이자마진은 1.81%임. 순이자마진(NIM)=(이자수익-이자비용)/이자수익자산.
- 가계과 기업에 대한 차별 : 보통 은행은 가계보다 기업에게 더 유리한 대출을 제공함. 문제는 가계가 기업보다 연체율이 훨씬 낮다는 점임. 철저히 을의 입장에 서있는 가계에게 은행은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대출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기도 하며, 대출 시 은행의 '꺾기' 관행도 여전함. 2011년 기준 신용등급 1등급 개인에게 신용대출금리는 국민(7%), 신한(9%), 우리(7.48%)이나, 1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동기간 국민(5.41%), 신한(4.69%), 우리(6.59%)로 큰 차이가 있음.
- 월급통장은 은행의 화수분 : 은행권이 가장 선호하는 예금은 요구불예금(보통예금)임. 보통예금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지만 성격상 어느 정도의 평균 잔고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규모를 생각해볼 때 은행 입장에서는 돈 장사에 필요한 거대한 재원을 공짜로 가져다 쓰는 셈임.
- 선입선출법과 고수익 월급통장 : 한 달 이상 예치해야 고수익을 주는 월급통장에도 맹점이 있음. 선입선출법에 따라 한달이상 월급통장에 머물기가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야함.
- 은행의 과욕, CD금리 조작 의혹과 금리 변동 시기의 금리 확대 방식 : 현재 운용되는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변동금리는 CD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됨. 그런데, CD금리를 금융기관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음. (2012년) 또한, 금리 변동 시기에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변동 속도를 조절하여 최대한 금리 차를 벌려놓는 은행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
- 저축은행의 탄생 : 1972년 '8.3 경제조치'에 의하여 모든 사채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리 16.2%로 동결시키고 사채를 양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신설함. 상호신용금고과 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주주의 존재 여부임. 시중 은행은 개인이나 산업 자본이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저축은행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횡령 등이 부실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2002년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되었고, 여기서 2010년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저축으로 명칭 변경이 승인되었음.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음.
- 캐피탈사의 탄생 : 캐피탈 회사는 할부금융에서 유래됨. 1856년 미국에서 싱어 미싱의 동업자이자 변호사였던 클라크는 약 100달러에 이르는 (당시 연평균 가계 소득이 500달러) 재봉틀을 팔기 위해 할부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함.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현대자동차를 첫시작으로 할부판매를 실시하였고 1996년에는 할부금융회사가 출범함. 문제는 이러한 캐피탈사의 금리가 상당한 높다는 점임. 자동차를 담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신용대출금리보다 고리임. 차라리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함.
- 캐피탈사의 선회 : 요즘 캐피탈사는 할부금융보다 소액 대출에 더 열을 올리고 있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높은 대출 이자율때문임. 2014년말 캐피탈사 업체별 평균금리는 17.4~22.6%에 달함. (캐피탈 신용대출 비교공시 https://www.crefia.or.kr/)
- 은행과 공적자금 : IMF 이후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68.6조원에 이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남은 은행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이자를 물리고, 기업에게 관대한 이자를 제공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7. 익숙한 외상, 신용카드가 주는 달콤한 혜택
- 달콤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수익 구조
A. 나는 서점 가게 주인에게 14,000원짜리 "월급전쟁" 책을 사며 신용카드결제함.
B. 카드사는 2~3일 후 13,580원을 서점에 지급함. (수수료 3% 가정)
C. 나는 보름 후 카드사에게 14,000원을 결제함
- 카드수수료가 3%라고 가정하면 보름 정도 빌려주고 3%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를 연이자로 따지면 75%가 넘음. (이라고 책에는 씌여있는데, 정확한 연리계산방식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이해하기 힘듬. 단순히 복리라고 한다면 100%가 넘게됨. 1.03^24=2.03. 필자 주) 엄청난 이자율인데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과 이자를 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임.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책을 구입한 소비자가 되지만, 이자를 갚는 사람(카드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가게 주인이 됨. 하지만 결국 카드수수료는 물건의 가격을 높이는데 작용하게 될 것이고(물가 상승)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자명함.
- 카드 이자율이 높다는 것의 이유를 무담보대출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높은 금리가 신용도의 문제라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카드를 발급하게하면 될 뿐임.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든 카드사의 카드수수료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려는 노력은 결국 카드사의 이익극대화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임.
- 노예계약 선포인트 결제 : 포인트가 차감되는 시간도 길 뿐더러 포인트에도 할부이자가 붙게됨. 또,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하등 도움될 것이 없음.
- 우리의 월급에 숟가락을 얹은 신용카드는 몇 장인가? : 카드사의 혜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곳은 카드사뿐만아니라 카드와 제휴를 맺는 많은 업체들도 함께 매출이 증대됨. 이것이 대기업의 계열사에 카드사가 많은 이유임. 카드사 등 대기업들은 우리 모든 소비 패턴을 꿰고 있으며 이를 소비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함.
- 잊기 쉬운 빚, 스마트폰 약정요금 :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결코 싸지 않음. 그럼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할부와 보조금 정책때문임. 2년 약정에 월 55,000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매달 55,000원씩 부채를 갚고 있다는 것과 동일함. 2년 후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탈 때 또 2년 약정에 월 55,000원씩 지출하게 된다면 결국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부채가 될지도 모름. 월 55,000원은 연리 5%에 1320만원을 빌렸을 때의 매월 이자와 같음.
8. 담배끊기보다 어렵다, 마이너스통장 0원 만들기
- 마이너스 통장은 명확한 목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함.
-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게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사회초년생은 마이너스 통장을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떼일 염려도 별로 없기 때문임.
-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금액은 매월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다면 월복리로 계산됨. 7%에 -1000만원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는 약 2010만원이 됨. {1+(0.07/12)}^120=2.0096.. 또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대출과 같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마이너스 통장의 보통 대출 기한은 1년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만기를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실직 상태라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음.
-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자출금일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9. 장기 투자는 없다, 펀드.
- 펀드는 자금을 써야 할 시점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음. 단지, 장기로 묻어두면 오른다는 이야기만 할 뿐임. 아무런 쓸 곳이 없는 여유 자금을 투자해서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어야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샐러리맨에게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음.
- 펀드의 수수료 체계
A.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 선취, 후취 등 1회성 수수료인 판매수수료와 매월 판매보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어감. 영국에서는 이러한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펀드상품이 없음. 우리나라는 판매수수료가 상당히 높아 운용보수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음.
B. 운용보수 : 자산운용사의 운용수수료. 펀드의 취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여러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에 있음. 문제는 전문가가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임. 특정 브로커나 애널리스트에 의한 추가적인 거래 비용 등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여 펀드 수익율을 깎게 됨.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보수를 최우선(최우선 권리를 가진 채권)으로 챙겨갈 수 있음.
C. 사무수탁사와 수탁은행 : 각각 매월 0.015%, 0.05%
D. 환매수수료 :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단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보수를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기도 함. 증권사 직원은 자신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보통 급여의 3배) 끊임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한다.
- 복리의 마법과 펀드 : 펀드 투자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그 복리효과가 반감됨. 또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시장이 하강 국면이라도 계속 주식에 투자해야함.
- 옵션 : 모 여직원의 옵션 투자로 1,700만원으로 13억원이 넘는 대박. 혹하지만 금융기관의 마케팅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임.
-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하는가? 직관과 관찰력에 의한 자신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권함.
10. 보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까
- 보험은 원래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에만 충실해야했음. 그러나, 현재는 너무 거대하고 악독해짐.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지 않음. 각각의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임.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많이 확보할 수록 유리함. 개별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보험을 팔기 때문임.
-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비율. 2010년 회계기준으로 사업비가 최대 70%를 넘기는 곳이 있었음. 이렇게 보험회사가 남긴 순이익은 2010년 회계기준 삼성생명 1.9조, 교보생명 0.63조, 대한생명 0.47조 등이었음. 삼성화재는 성과급으로 월급의 480%를 지급함. (KBS 보도자료, 2012년 1월)
- 해약하면 손해본다는 보험은 정당한가? :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은 이유는 사업비 때문인데,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장기보험상품이라도 사업비만큼은 최소 7년이내에 다 거둬들이는 편임. 또한, 해약하기엔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납입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도 개발함. 문제는 분명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약탈적 대출'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 보험회사가 나중에 우리에게 지급하는 것은 금전 채무인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통해 이를 극복하거나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얻게 된 차익이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함. 보험회사 주주는 작은 투자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의 돈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유사한 상품이 생겨나고 있으니 그 중 하나가 상조회임. 하지만, 이미 우리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조의금을 내고 있고, 이렇게 다른 이의 장례식에 매번 조의금을 내는 것은 하나의 보험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음. 상조회가 없을 때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왜 또 제 2의 보험금을 내야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임.
- 보험, 보장받을 수 있을까? : 보험사 스스로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보상을 받으려하면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회피함. 엉뚱한 사람(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않는 공제회 방식이 참고해야하겠음.
11. 그 아파트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부동산학개론
- 2008년 이전까지는 은행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로 자산 증식이 가능했음. 물론 여기에는 1999년 214조에서 현재 2015년 1070조로 추정(프레시안, 2015.01.13.)될 정도로 확대된 은행의 가계 대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임.
- 다행이, LTV와 DTI 규제에 의하여 서브프라임 수준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2014. 중순 LTV, DTI 규제가 완화됨)
- 집값이 하락하는 중에 손절매가 힘든 집주인들은 대출이 어려워진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음. 은행의 입장에서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없게 되자 전세자금 대출로 활로를 마련함. (2015년 현재는 월세대출까지 나오는 실정. 우리 월세안심대출, 2015.01.02.)
- 지난 5년간 주택보급률이 13% 증가한데 비해 자가보유율은 1%밖에 증가하지 않음. 그 차이에는 다주택자가 숨어있음. 주택 가격하락은 다주택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겠지만, 1주택자와 다르게 다주택자는 전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음. 즉, 빚이 세입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것임.
-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거품 : 저금리는 대출를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의 명목 가치를 올리는데 일조함.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를 1% 올리게 된다면 1억원에 8.3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함.
- 현재 가계부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가계부채를 짊어진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현재 소득 기준으로 대출한 중장년층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은퇴를 시작하게됨.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임. 중대형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가파른 이유도 이 때문임.
12. 졸업과 동시에 빚이 3,000만원, 학자금 대출
- 높은 대학진학률의 원인 :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임금 격차, 높은 교육열 등
- 늘어나는 대학생에 의하여 유리한 입장에 놓인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함. 가계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이라면 대학생 자녀 한 명의 1년 등록금만으로 가계 소득의 무려 20%를 지출해야함. 그러나, 스펙을 쌓자고하는 사회 분위기와 대기업의 대학교 인수는 대학의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됨.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자금 대출이 등장함.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한 것처럼 보였으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는 것임.
- 높은 투자 비용은 높은 소득을 보상으로 원하게 되고, 이는 청년 실험의 한 가지 원인이 됨. 대학 진학의 여부가 성공, 실패를 가르는 사회 분위기 탓에도 당연히 큰 문제가 있음.
- 높은 투자 비용는 부모 세대에게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투자의 관점에서 대학 졸업을 생각해봤을 때, 대학 등록금, 책값, 용돈, 4년간 일하지 못한 기회비용, 대학진학을 위해 소비한 각종 교육비용을 계산해보면 2억원은 거뜬이 넘게될 것임. 2억에 대한 투자수익률로 연간 10%를 생각한다면 해마다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하겠지만 많은 이가 그러지 못함. 비용 회수 기간을 따져보아도 마찬가지임. 평균적인 직장인이 2억을 저축하려면 몇년쯤 걸릴지 생각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됨.
- 학자금 대출의 후폭풍이 시작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5.23%에 이르렀고, 연체 학생 규모는 75,000명으로 급증함.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졸업 후 신용불량자)도 같은 기간 4만 1000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많아짐. (뉴스원)
- 학자금 시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는 학자금대출시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시장임. 정부가 개입하는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3년 2.5조원임.(수혜인원은 78만여명, 통계청) 2005년 2학기부터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런 방향보다는 차라리 대학교 등록금을 낮추는 (반값 등록금?)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학자금대출은 더욱 문제시되고있는데 20~30% 이상의 고금리에 유용하기 쉬운 시스템임.
-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 시간당 5만원씩을 받는 시간 강사는 아님. 건물운영유지비도 아님. 새벽이 아니면 자리잡기도 힘든 도서관을 보면 쾌적한 강의 환경과 충분한 연구 시설 공간도 아닌 것 같음. 2013년 2월 기준 대학교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 7651억, 연세대 6327억, 홍익대 6276억, 수원대 3244억, 고려대 2844억원 등으로 적립금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26개교에 이름. (대학교육연구소, 링크)수천억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록금을 올리는 형태가 참으로 기이하지 않을 수 없음. 일부 대학은 2008년에 파생 상품에서 큰 손실을 입기도 했으며 본연의 장학사업에서 크게 엇나간 대학의 사업은 파생 상품 투자뿐만아니라 기숙사, 구내식당 입점, 은행 입점, 커피숖 유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학생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음. 뿐만아니라 지방에 캠퍼스를 지을 때 대학관계자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음.
-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할 이유가 없는 것임. 꼭 대학교를 나와야하는지, 꼭 대기업을 가야하는지, 그런 스펙 쌓기가 과연 이익인지, 가족의 차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음.
13. 퇴직하면 프랜차이즈 ?
- 프랜차이즈 점포를 얻으려면 퇴직금과 월급을 모조리 투자해야함.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물건을 팔 가게를 아무런 비용없이 마련하는 것임. 장사가 잘 되면 좀 더 목이 좋은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회사입장에서는 투자금없이 더 많은 재료를 팔 수 있기 때문임. 만약 가맹점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사람을 불러들림.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이미 줄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 또한, 갑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인테리어나 교육에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끔 함. '사급금지' 조항 등 가맹점주의 자율성이 없는 이러한 상태는 사업이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월급쟁이와 다를 바 없음.
-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률은? : 보통 5% 정도밖에 되지 않음. 그러나, 유통업의 특징이 그러하듯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중요함. 따라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회전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며 이것이 바로 가맹점 수를 막무가내로 늘리려는 이유임. 프랜차이즈 회사의 입장에서 가맹점이 늘어나면 각 가맹점의 수익은 감소하겠지만, 회사 전체의 이익은 늘어날 것임. 퇴직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식의 편리한 발상이 있음.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자신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차리는 너무 비싼 밥상임. 어렵지만 스스로 하는 수 밖에 없음.
14. 나이들면 어떻게 살지? 퇴직금과 연금
- 은행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가입하는 아이러니. 연금에 의한 절세 효과 크지 않고서는 연금의 세제 혜택은 그다지 효용이 없음. 대출의 금리와 연금의 실질 금리를 스스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은 크게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연금과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연금으로 나뉨.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인상율과 호봉에 따른 인상폭이 높다면 확정급여형이 좋음.
- 자기 사업도 방법임. 평소에 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늘 동기를 부여해야함.
- 절약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음. 교육, 주거 등
- 남들과 경쟁하기 위한 소비는 줄일 것.
15. 월급생활자에게 재테크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말
- 왜 월급쟁이는 상투만 잡는가? 이익을 보고,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한다.
-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불가능한 이야기. 자산의 버블을 미리 알고 구입해서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회수해서 성공함.
- '대세'의 이면에는 거품이 있음.
-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함.
- 좋은 부동산, 좋은 주식을 찾아낸 대가가 재테크의 산물이라면 이 것은 자신의 일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함. 즉 직장인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함. 그리고 이런 노력은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빛남.
- 그렇다면 대안은? : 자신만의 무형 자산을 만들어야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함. 물질적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함.
- 결국 단순하지만 현금 보유, 저축이 답일 수 밖에 없음.
